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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남기신 글 (2016-12-05 07:40:30, Hit : 378)
<권리. 권한. 권력> 대림 제2주간 월요일

<대림 제2주간 월요일>

<권리. 권한. 권력>

난데없는 권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오?”
무작격자에 의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그들은 모독감을 느겼고
이는 정당한 항의로 비추어집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대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권한에 대한 근거를, 권한이 지니고 있는 실효적 지배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심으로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해 주겠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권한. 권리. 권력. 모두가 법적 근거를 지닐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단어들입니다. 권한은 합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권리는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의 크기를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권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권한에 대한 일종의 자격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능하고, 권리 또한 이 사회적 합의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크기 안에서 유효하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입니다.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아무리 주장이나 힘을 발휘하더라도,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은 그것이 위탁된 범주 안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칠 수 없다는 권한과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었다할지라도, 그들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했다면 과연 그대로 되었을까?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은 행사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마땅히 국가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된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대표의결 기관으로서의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국민을 바꿀 수 있고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그들이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들 모두는 헌법에 명기된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입니다. 권력자의 말을 따라 듣는 것이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자들의 대행영역이고, 이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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